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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3%는 근로자가 사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의 3.3%만 원천징수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최근에는 사업주가 이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 3.3% 계산기 및 계산방법

2. 원천징수 3.3%는?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세금 납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원천징수 3.3%의 세율은 3%로, 이 중 2%는 국세로, 1%는 지방세로 귀속됩니다. 원청업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3.3%의 대상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가전제품 방문설치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대행 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3.3%의 혜택은?

원천징수 3.3%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세금 납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제도이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세금 납부의 편의가 높아집니다. 원천징수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접 세금을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3.3%의 세금 중 1%는 지방세로 귀속됩니다. 지방세의 일부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 3.3%의 한계는?

원천징수 3.3%에도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원천징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원청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3.3%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제도이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3.3%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세금 납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3.3%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3.3%에도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천징수 3.3%의 혜택과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원천징수 3.3% 문제점은?

3.3%는 근로자가 사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의 3.3%만 원천징수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최근에는 사업주가 이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 대표적인 사례가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배달 라이더, 택시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3.3%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최저임금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